'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'안내
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ㅇ 이에 따라, 금융위원회는 1월18일 부터
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,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.
따라서.'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'의 최고금리가
오는 18일 신청분부터 연 2.9%까지 내려가며.동시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2차 추가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.
우선. 금융위원회 지난달 29일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.99%에서 3.99%로 1%포인트 내린데 이어, 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·농협·기업은행이 1%포인트 추가 인하한 2%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<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>
[1]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‧보증료가 인하됩니다.
□ 모든 소상공인*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「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」의 경우, 1.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.
*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
➊ (보증료) 5년 대출기간(2년 거치‧3년 분할상환)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.9%에서 0.3%로 0.6%p 인하합니다.
➋ (금리)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. *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.99%에서 3.99%로 1%p 인하(‘20.12.29일)하였으며, 특히 국민‧신한‧우리‧하나‧농협‧기업은행은 1%p 추가 인하하여 2%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
[2]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, 최대 1,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.
구분 |
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|
사회적거리두기 2.5+α단계 |
연말연시특별방역 |
집합금지 |
(5종) 유흥업소(유흥주점‧ 단란주점‧감성주점‧ 헌팅포차‧콜라텍) |
(11종) 유흥업소 5종, 학원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직접판매 홍보관, 스탠딩공연장, 스키장·썰매장 |
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・빙상장・눈썰매장) 및 부대업체 (시설내 음식점, 편의점, 스포츠용품점 등 + 인근 스키대여점), 파티룸, [수도권]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|
집합제한 |
(5종) 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스탠딩공연장 |
(11종) 식당·카페, 이·미용업, PC방, 오락실· 멀티방, 스터디카페, 영화관, 놀이공원, 대형·마트·백화점, 숙박업 등 |
숙박시설 |
따라서.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금리인하 우대혜택은 높이고, 추가적으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적용됩니다.먼저 5년 대출기간 중 첫해 보증료율을 기존 0.9%에서 0.3%로 0.6%포인트 인하한다.
또 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·농협·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2.9%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.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2%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.
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세보기-->
< 진행일정 >
□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‧지방은행*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
* 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은행
ㅇ 1.18일부터 상기 개편안‧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.
FAQ
「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」 관련 상세내용
1.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?
□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
➊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았으며,
* 1.11일부터 집합제한(영업제한)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중
➋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
➌ 개인사업자
2. 이미 기존 「소상공인 금융지원 1‧2차 프로그램」을 이용한 소상
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?
□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
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,000만원 신청 가능
ㅇ 기존 소상공인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과 중복 신청도
가능하며, 이용 순서는 무관함.
3.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?
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
ㅇ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취급하고 있는 12개
시중 지방은행*의 전국 6,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
* 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, 기업은행
은행별 홈페이지‧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
ㅇ 12개 시중 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 앱을 통한
비대면 접수가 가능 →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
<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>
4.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?
□ 사업자 등록증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,
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,
ㅇ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가 필요
5. 「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」는 어떻게 발급받는지
6.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?
□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~4영업일 소요되나, 시행 초기에는
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
7. 소상공인 신청 집중으로 인한 창구 혼잡 우려는 없는지?
□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, 9개 은행
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여 혼잡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
* (비대면 접수 가능 4개 은행) 광주‧농협‧부산‧하나
(비대면 접수‧대출 가능 5개 은행) 기업‧신한‧우리‧국민‧대구
□ 다만,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人 이상
대기 제한,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,
ㅇ 일부 지역 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니, 비대면 접수를
우선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
확인할 필요
8.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법인‧자가 소상공인은 금번 특별지원
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지?
□ 금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은 방역
준수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
위한 지원책으로서,
ㅇ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님
□ 그러나,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
등 여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에는 제약이 없으며,
ㅇ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특례보증(신보), 해내리 대출(기은) 등
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